전국 대학총장들 “등록금 자율화를” 인상 요구

이주호 부총리 “자율화 검토 안해
대학규제는 이번에 다 풀어드릴것”

국내 148개 대학 총장들이 31일 모여 정부에 대학등록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09년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등록금이 사실상 15년째 동결되면서 재정난에 빠진 대학들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선을 그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대교협 정기총회를 열었다. 148개 대학 총장과 이 부총리가 참석했다. 총장들은 숙원이었던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했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려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지 못한다.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고 이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강의실 빔프로젝트도 새로 못 사고 있다”며 “실험 장비도 최신으로 바꾸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낸다”고 하소연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도 “등록금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등록금 자율화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교육 개혁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대학 관련 권한과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교대-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대학 관련 권한 및 예산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지방대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은 “학생 학부모들은 ‘잘나가는 교대를 왜 바꾸려 하나’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직이 두 번째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번에는 규제 개혁을 왜 못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다 풀어 드리겠다”며 4년제, 2년제, 사이버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