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룸카페’ 논란에…여가부 “적극 단속해달라”

채널 A 보도화면 캡처

최근 침대나 화장실까지 구비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 단속을 당부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뉴스1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이 모텔과 같은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밀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