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전 실장 1심 무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는 등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에 이전 실장 등이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실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의결하자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한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종료를 일방 통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나름의 법리적 근거를 갖췄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한 사건과 별개다.

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