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직이 6100채 보유, 피해자 절반 2030”…경찰, 전세사기특별단속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A컨설팅 업체는 분양업자·중개인 등과 리베이트를 나누고,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에겐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식으로 범행을 설계했다. A업체는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바지 임대인 7명에게 1475채의 명의를 이전하고 임차인 37명에게서 보증금 80억원을 편취했다.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 역시 바지 사장이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모한 68명을 검거하고 A컨설팅 업체 사장 등 2명을 구속했다.

# B조직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SNS 등으로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했다. 공인중개사들에겐 수수료를 지급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전세 대출자금 83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총책 등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 1941명 검거, 전년보다 8배 증가…6개 조직, 6100채 보유

경찰청은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243명)에 비해 8배 늘었고 구속 인원 역시 전년(11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했다. 그중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명을 붙잡았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간편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붙잡았다.

범죄유형별 검거 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073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직접 혹은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는 283건(14.6%),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50건(12.8%)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867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19.2%),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소유자 325명(16.8%) 순이었다.

◇ 피해자 1207명 2030이 50%…특별단속 연장

송치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30대가 379명으로 31.4%, 20대가 223명으로 18.5%를 차지해 2030세대의 피해가 절반에 가까웠다.

피해자 한 사람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453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이 824건으로 68.3%를 차지했고 오피스텔(206건·17.1%), 아파트(145건·12.0%) 순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피해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7월25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중점 수사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