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객관적 증거에도 반성 안해”

1심 판결문 공개… 曺, 선고날 항소
조민 “저는 떳떳… 의사 자질 충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2.11.18 뉴스1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6일 판결문을 통해 양형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범행이) 비롯됐다”고 했다. 또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졌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선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사진)도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검찰 언론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7)의 딸 정유라 씨(27)는 페이스북에 “내 승마 선수로서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조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