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베트남 민간인 사살 관련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응우옌 티탄 씨(64)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 씨)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씨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들 70여명을 학살했고 자신 또한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며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응우옌 씨는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었다. 우리 정부는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응우옌 씨 측의 소송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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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5:16:13
그럼 중공오랑캐가 우리 땅을 강제 강탈한 것도 배상하라. 북개괴뢰군넘들아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학살한 것 전부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2023-02-07 15:23:37
이리 판단하면 베트남에서 죽은 우리국인에 대한 배상도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전쟁도 아니고 전쟁도우러 간 나라에 배상이라니.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네 . 우리도 중국에게 배상하달라고 하던가 . 그리는 못하겠지
2023-02-07 15:50:15
베트공 도와서 지뢰 묻고 부비트랩 설치하고 밤에는 총쏘고 낮에는 농사꾼인척하는 넘들은.. 어떻게 다뤄야하나 ?
민주사회? 를 위한변호사모임? 은 어느나라 사람들 일까? 전쟁을 아는지?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았던 당시의 그나라..물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당시 그 마을은 전쟁터 였다.그리고 그옆엔 해병대 대대병력 수백명이 전투중인 곳이 였단다. 그런데 근무중인 초병 2명의 목을...낮이면 민간인 행세! 밤이면 어린애 부터 어른 까지 베트콩 앞잡이 내지는 그들과 한편이 였던 시기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사람들 무엇 까지 팔것인지? 역사를 니들 마음대로 민주? 사회? 잦대면 모든것이 학살?? 어이가 없다!
2023-02-08 01:54:35
좌파정권 문재앙세력들이 6.25때 중공군때문에 전사, 부상당한 한 순국선열에 대해선 폄하하면서 중국가선 모택동, 베트남가선 호치민 존경한다고 했으니, 이 사단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때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들은 좌파들한텐 오히려 적이네?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냐? 좌파세력들이 제대로 군대갔다온 자들이 있는가? 판사야? 중국애들한테도 그런판결 내려봐!
2023-02-08 01:45:01
문재인좌파정권이 시키지 않은 일을 선동해서 벌어진 일에 안민석 비자금 300조에 문재인 경호비용과 연금으로 충당해라~~~
2023-02-08 00:57:00
배트남 전에서 죽은 한국군 배상은?
2023-02-08 00:45:27
느낌이 좋지 못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사로 헛소리를 하는데... 판결로 말하면 뒤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땐 그때 수사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는 그 과정에 간여(干與)... 관여(關與)... 많은 사람들 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문제가
2023-02-08 00:41:02
전쟁이 애들 소꿉장난인줄 아나! 순간적으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라고 적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을까? 법관들이 책상머리에서만 판결하지 말라!
2023-02-08 00:33:51
50년전의 일이다! 이 판사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맞는가! 전쟁중이었고 낮과 밤이 서로 다른 베트콩들이 존재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국익을 생각하라! 하기사 문어벙이 월남참전과 자신이 알지도 못할 학살에 대해 사과한 인간이다! 무슨 근거로? 그 때가 대한민국의 부흥기였다. 문어벙의 지금의 호의호식 누구덕분인가? 이런 인간에겐 연금지급도 당장 중단해야한다! 준것 만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이고 평등이다!
2023-02-08 00:10:12
병자호란 배상 받아라
2023-02-08 00:09:36
어떤 얼빠진 판사냐. 니 돈으로 배상해 줘라
2023-02-07 23:50:31
68년의 사건을 68년의 법과 법의식으로 판단해야지 2023년의 법과 의식으로 판단하나? 판새놈을 68년의 베트남과같은 전쟁터로 보내서 지가 실제로 감당하게 해봐라..애초에 전쟁을 일으킨 베트콩이 범인이다. 6.25 학살의 범인이 결국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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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15:16:13
그럼 중공오랑캐가 우리 땅을 강제 강탈한 것도 배상하라. 북개괴뢰군넘들아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학살한 것 전부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2023-02-07 15:23:37
이리 판단하면 베트남에서 죽은 우리국인에 대한 배상도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전쟁도 아니고 전쟁도우러 간 나라에 배상이라니.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네 . 우리도 중국에게 배상하달라고 하던가 . 그리는 못하겠지
2023-02-07 15:50:15
베트공 도와서 지뢰 묻고 부비트랩 설치하고 밤에는 총쏘고 낮에는 농사꾼인척하는 넘들은.. 어떻게 다뤄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