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사 개입’ 주장 판사 “특정 3인 거론”

“통상적 업무” 법원행정처 해명엔
“김명수 의중 반영 안됐나” 반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사를 하고 있다. 2022.10.05.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특정 3인을 거론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8일 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인사총괄심의관의 답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윗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이 전날 “통상적인 업무로 후보추천위원장에게 제청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추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먼저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추천위원회 임무”라며 “피선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관 상당수가 현직 법관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심의관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언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안 심의관이 위원장의 요청에 ‘답변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사실상의 후보 ‘제시’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결정된 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특정 3인을 거론하며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나머지 두 명의 경우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해” 전날 글에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 심의관을 향해 당시 언급에 대법원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날 안 심의관의 답변을 언론에 배포했던 법원행정처는 “안 심의관이 송 부장판사의 게시글에 추가로 답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