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대 동기’ 이종석 재판관, 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맡는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2019.4.11.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장관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 안팎에선 재판관 9명 모두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 특성상 주심의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헌재는 국회와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은 뒤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변론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인용 결정을 내려야 이 장관이 파면된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년 동안 몸 담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능환 전 대법관과 윤용섭·변현철·서형석·권성국·유인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 전 대법관에게 직접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1995~1997년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냈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