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노란봉투법 입법 압박… 野 “오늘 소위서 처리할것”

양대노총 위원장 10개월만에 만나
“노조를 부패-기득권 집단 매도
尹정권과 공존불가… 공동투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압박했다. 이 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성을 상실한 전면 공세”라고 비난하며 공동 투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위원장이 모인 것은 지난해 4월 20일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두 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장시간 착취 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 확대, 심지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 공세”라며 “(민노총과의) 단결 투쟁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노조를 부패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양대 노총이)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공동 투쟁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노조 회계 자료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김 위원장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에 소위, 21일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라 여당이 반발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정의당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논의를 끌어온 만큼 환노위에서의 논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