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최소 3번 법정 출석해야… 거의 매주 재판 열릴듯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3-17-31일 공판기일 지정
백현동-정자동-쌍방울 수사도 진행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다음 달에만 최소 3번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16일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금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16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사건도 법원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느라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