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문과침공’ 방지 유도…교육부, 국고사업 평가 반영

교육부가 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 등 이른바 ‘문과침공’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고 사업 평가 지표를 손질했다.

사업 참여 대학들은 올해 연차평가를 받아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으로 쓰이는 국고 사업비가 깎일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국고를 더 타갈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년 단위 사업의 2년차로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교에 국고 총 575억원을 지급하며, 그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는 연차평가를 한다.

평가 대상은 참가 대학들의 지난해 사업 운영 결과, 2024~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내용이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현행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이미 마련됐지만, 고2를 위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은 오는 4월까지 각 대학이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평가를 위해 지난해 선정평가 지표를 활용하되 일부 조정,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논란인 이른바 ‘이과의 문과침공’을 보완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보는 지표를 만들었다.

사업 유형과 상관 없이 100점 만점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학생부·수능) 운영’에 10점을 부여한다. 종전 고교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한 ‘선택과목, 성취도 평가 반영 계획’(5점)을 대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항목이 전형에 들어가야 하는 지 자세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본계획에 (수능) 필수 응시과목 폐지,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통합 산출 등을 예시로 들었다”고 말했다.

사업에는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정시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서울 주요 대학 16개교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교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이 대학들에 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가 조건으로 모집인원 40%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내건 상태였다.

이 사업의 모태는 지난 2007년 도입한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으로, 지금도 국고 사업비 60% 이하를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보직수당으로 쓰도록 한다.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 대학이 바뀌지는 않는다. 신규 선정이나 탈락은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 판정을 받아 든 대학의 올해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감액해 상위 20% ‘우수’ 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서울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유형Ⅰ의 경우 평균 7억원 내외로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에 입학사정관 처우에 직결되는 사업비라 간과할 일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전형을 일부라도 개선했다면 감점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내 입학본부(입학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시그널(신호)인 것이고 조금이라도 전형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의도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대학들이 학내에서 논의할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성과공유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