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정상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에서조차 북한 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 부활하는 혼란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방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됐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이후 약 6년 만이다.
오 시장은 “북한이 적화통일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고 분명한 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확고하고 강한 안보가 국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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