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개입 혐의’ 교수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교수와 공모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을 구속했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