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혁 이르면 이번주 불러 조사 “종편심사 부정개입에 관여 가능성”

방통위 간부 2명-심사위원장 구속
韓 “성실히 소명… 진실 밝혀질 것”

검찰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를 17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관계자 3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수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주 후반 한 위원장 출석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당시 심사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기자 방통위 간부들이 이 사실을 윤 교수에게 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종용해 심사 마지막 날인 20일 점수가 수정됐다는 것이다.

결국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650점)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210점)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점수 수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실무자인 차모 과장(수감 중)과 양모 국장(수감 중)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16일 한 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16일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성실히 소명하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달 12일 방통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심사 결과에 기초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