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약청정국으로”…4대 권역 범정부 특별수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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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 2022년 마약사범 14% 증가…압수량 5년 만에 8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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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5년 만에 8배가 됐다.

마약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21년(4045명) 대비 20.9%, 그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2021년(807명) 대비 72.5% 느는 등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했다.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서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하다.

마약범죄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 거래는 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로 이뤄지고 특정 장소에 물품을 미리 놓고 가는 ‘던지기’ 수법이 많이 쓰인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해외직구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밀수입된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804.5㎏ 중 외국에서 발송된 것이 561.1㎏으로 70%를 차지한다.

필로폰?코카인?헤로인 등 전통 마약류 범죄도 여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낮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펜타닐과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이 유행하면서 최근 암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전문인력 84명으로 원천 차단…“중독자 재활도”

대검찰청 제공.

검찰은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등의 원인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로 구성됐다. 마약수사전담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검찰은 광역단위 합동수사 중 확인된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범죄정보는 경찰에 인계한다.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영장·송치를 전담한다.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KISA도 적극 협업한다. 관세청은 검찰과 함께 대규모 마약밀수를 합동수사해 해외 마약류의 유입을 차단한다.

KISA는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판매 게시글과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검찰과 함께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병의원, 약국을 수사한다.

대검은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하에 공급망을 수사하고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쓰겠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