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확실히 배제돼야…탄압 의지는 전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국민들이 노동계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 할 것이다. 탄압해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헌법이나 타 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법에서의 불법에 대한 배상 제도를 무력화하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됐고 법사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 법률이 가지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방침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다 그쪽으로 연계돼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일자리, 교육, 의료, 연금, 주택 등 한 5가지 정도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도 저출산과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균형발전을 잘 이루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라며 “지방에서 경제, 교육, 문화를 발전하게 하면 지방에 많은 인력이 남아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취약계층이 높은 금리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에 “그건 철저하게 한국은행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금리도 좀 낮고 거치도 되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다른 여러 방안을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만은 갈 수 없다”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금융 취약자들이 고통을 적게 받도록 고정금리를 갈아타게 하는 등 지원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리와 관련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세울 가능성엔 “약자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은 당연히 세운다. 그러나 약자가 아닌 분들은 좀 감내하면서 그 임팩트(영향)가 적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금리 (정책)은 원래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기 위해 쓰는 게 아니다”라며 금리를 경제 전체에 임팩트를 줄 때 쓰는 ‘몽둥이’에 비유했다. 이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밖에 안 되면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게 하는 ‘만능 정부’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