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통해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김 지사, 22일 ‘군부지 이전·개발’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북부자치도 대한민국 성장 허브 될 수 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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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두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 째)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군부대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 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지사는 “군부대 통합되면서 생긴 유휴 부지는 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7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과도한 육군 중심의 편중을 개혁하고 군 전력을 첨단화해 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황폐화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수명을 다한 군부대 용지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경기북부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도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자신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육군과 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시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