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곽상도 무죄’ 비판 의식했나…“후반전에 정의 바로 세워야”

이원석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1심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며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혐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선택적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무죄 판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이 총장은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며 “성심껏 거들어 주기만 하면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전국청 스토킹범죄 전담검사회의’를 만드는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인 국민이 검찰에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이라면서 “최우선적으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사기와 같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펼치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며 “원칙과 절차,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올바르게 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은 매 순간 낭떠러지의 잔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잊지 말고, 수사·기소와 공판의 전 영역에서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 재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범죄에 적정히 대응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권과 절차를 적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죽을 벗기는 개혁(改革)은 원래 난이도가 높고 부작용도 수반되어 쉽지 않으니,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매일매일 끊임없이 ‘개선(改善)’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쌓여 결국 ‘개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구성원들에게 ‘김연경 선수’를 예로 들면서, 직급이 높은 구성원이 직접 뛰고 함께 호흡하고 같이 일하는 ‘플레잉 코치’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와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를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낼 검찰에서 그 소중하고 희소한 자원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내 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국민의 권익을 찾고 지켜주는 ‘1일 1보람’을 안고 귀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