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초급간부 “이게 방이냐, 감옥이지” 폭로에…공군 “지원 확대 추진 중”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모 전투비행단의 독신자 간부 숙소가 열악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군은 숙소의 면적을 늘리고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공군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초급 간부의 폭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간부가 제보한 사진을 보면, 숙소 내부는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현관과 화장실을 오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남았다.

제보자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말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보자는 열악한 처우도 지적했다. 그는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 수당이 27년 만에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지급대상자를 ‘3년 이상 장기 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 등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제보자는 “안 그래도 박봉인데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며 “초급 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

공군은 열악한 간부 숙소와 관련해 “숙소 부족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위탁 개발, 법령 개정(간부 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또 노후·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 군사 시설 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 유지 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 이하 간부들이 받지 못하는 주택 수당과 관련해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미만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