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 의결…잇단 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2.27. 뉴스1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잇따른 철도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나 사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처음 해임되는 사례가 된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전 10시52분경 회의에 참석한 나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나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가가 이뤄지면 나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해임이 아닌 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났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1년 8개월 정도 남아 있다. 다만 나 사장이 그간 해임 절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온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해 실패로 돌아온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해고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