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됐다. 심리를 위한 전제조건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지난달 27일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을 청구할 이유가 없게 됐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것과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