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71억 배임 혐의’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영장 기각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 도중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동일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9.7 뉴스1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로 체포된 이 회사 박석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초기 수사 이후 출국해 상당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초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더 이상 해외로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여건 무효화 조치 전에 이미 자진 귀국해 수사에 응할 의사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박 대표는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이 혐의는 이 전 의원과 무관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항공권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했다”며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 등을 고발했다.

박 대표는 태국에서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2021년 12월30일 “중요 증거가 해외에 있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5일 해당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해 사흘 뒤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이스타항공 측에 보고한 타이이스타젯 비용 지출 내역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타이이스타젯 비용 지출 내역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43·이혼)가 타이이스타젯 본사가 있는 태국에 머물 때 거주한 콘도 월세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과 이스타항공 간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 확인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뇌물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다음 단계인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는 타이이스타젯 설립 관련 배임 혐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