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거부당하자 노부부에게 흉기 휘두른 아프간인 징역 14년

난민신청을 거부당하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항소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30대 아프가니스탄인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A 씨(32)는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고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전 유성구 한 빌라 화단에 있던 피해자 B 씨(67)와 그의 남편 C 씨 (72)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행범으로 잡힌 후 둔산경찰서에서 이유 없이 인터폰을 걷어차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 씨는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그해 4월 3일 수용실에서 이슬람 절기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하던 중 동료 재소자가 “기도를 마쳤으면 자라”고 하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찌르고 흉기를 빼앗은 뒤에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3년간 통역 일을 한 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A 씨는 탈레반 정권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통역 업무를 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빌미로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2020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A 씨는 출국시한(지난해 5월)이 다가오자 불안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면부지 외국인에게 흉기로 찔린 뒤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부부가 생면부지의 외국인에게 흉기로 목을 베이는 상처를 당해 평생 치유하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 씨의 ‘심신미약’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부부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1심 판단과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