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다시 중단…6일 오전까지 지속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4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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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4일 또다시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0시 10분부터 중단됐다. 현재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도 모두 먹통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정상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추가 데이터 이관 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오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은 6일 오전 6시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실제 작업 소요 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행정처는 부연했다.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사태는 이달만 두 차례 발생했다. 2일에도 전자시스템 서비스 등이 중단돼 당시 민사 사건 재판 등에 차질이 생기자 법원행정처가 김상환 처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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