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서 2030 청년들의 생각을 들었다.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손윤희 복지부 청년보좌역 외 2030 청년 15명 등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는 이유로 자산 형성,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꼽았다. 결국은 돈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 비교 의식, 일자리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결혼 자체에 대한 부담도 토로했다. △결혼식장 대여,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결혼 비용 △부모님이 낸 축의금을 회수하는 식의 결혼 문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 △전통적인 며느리상·사위상 등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꺼리게 만든다는 의견이다.
청년들은 결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거나 혼외 출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생식 건강이나 난임 지원, 냉동 난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는 혼인 관계의 여성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이나 남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통한 자녀 돌봄 지원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양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정책과 지원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초고령 및 인구 감소 사회로의 진입을 경험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해 청년들에게 보다 필요한 정책을 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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