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 대법원 제공

이달과 내달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54·25기)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 고법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란 평가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관련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고,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으며 재판업무에 복귀했다.

정 고법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았고, 2014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대전고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이달과 4월 중 퇴임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할 차례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부장판사와 정 고법판사를 포함한 8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별도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11월 임기가 끝나며 윤석열 정부 기간 재판관 9명이 모두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