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재판 게임처럼 이기는 스킬 능한 분들이 승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 내 광주 인화원 출신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홀더 앞에서 열린 ‘10주년 카페홀더 광산구청점’ 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3.3.6/뉴스1

‘검찰 내부고발 검사’를 자처하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적격심사 제도가 일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외부 위원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전 검사로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6일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청 인근의 ‘카페홀더 광산구청점’에서 진행한 라이브 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적격심사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라며 “2004년도에 도입됐을 때는 검사가 직업 안정성을 유지해야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과 무사안위만을 목표로 하는 검사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위 하려는 이들이 (검찰에) 있는데, 이들에 대해선 위에서 관심이 없고 눈 앞에서 대드는 사람을 자르려 한다”며 “공무원은 국민한테 충성해야 하는데 조직에 충성하려고 한다. 이 모순이 적격심사제도와 겹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계속 비판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는 공인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검사는 진실을 밝히려고 해야 하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검찰 내부에는 유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객관 의무를 지키면 이상한 게 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마치 게임처럼 이기는 스킬에 능하신 분들이 승진하기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임 검사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으로 심층 심사 대상이 됐으나 최근 적격 판정을 받았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