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다양한 아이디어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한다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군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 만들고 공무원 미전입자 주소 이전 독려
결혼장려금-주택자금 이자 지원…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 나서기도

충북 옥천군이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전입 축하금을 대폭 늘려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옥천군 제공

충북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류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한 도내 지자체는 제천시와 보은·옥천·영동·괴산·음성·단양군 등이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불리는 13만 명 인구 붕괴 위기에 놓인 제천시는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를 시민으로 유치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주거·생활 지원, 한국어·생활법률·취업교육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에 정착을 원하는 재외동포의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돕는 게 주 내용이다. 이달 중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는 대로 고려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외동포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제천과 같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우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올 초 공공기관유치팀을 꾸리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현실적인 대안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의 지난해 말 인구는 13만988명이다.

음성군은 지난달 28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내고장 음성애(愛) 주소갖기 범군민 운동’을 시작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전입 유도, 유관 기관·단체·시설·기업 종사자 중 미전입자 주소 이전 독려,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다. 또 부서마다 책임 분야를 지정해 시책을 발굴하고 기업체에 내 고장 주소 갖기 협조 안내문 발송 등도 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2017년부터 인구 유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5년간 5248명이 줄었다”라며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해 인구 감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현금성 복지사업을 통해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입장려금 확대 △전입 이사 비용과 보은영화관 관람권 지급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3년간 지원 등을 상반기 안에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끝냈으며, 군의회와 협의해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이달 초 지방소멸대응추진단을 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련 사업을 찾고 있다. 또 8월까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시행·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인구 감소 5개년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양군은 17일까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양군 인구 증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나에게 100억 원이 있다면?’을 전제로 저출산 극복,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유입,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면 된다. 다음 달 중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주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군 시책에 반영한다.

옥천군은 청년 유입을 위해 지역에 위치한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옥천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내 대학생 전입 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괴산군은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 △괴산 아이사랑 유기농꾸러미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괴산 아이사랑 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6월까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학생 진로 및 체험활동,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지원 사업 등을 담은 ‘인구 감소 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15∼24일 열리는 임시회 때 처리할 예정이다. 장기봉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소멸 위기 시군의 인구 증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