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할머니 “95년 평생에 가장 억울해”… 변협 “소송 장기화… 정부 해법 불가피 측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8일 03시 00분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인권위 “피해자 중심서 해결해야”
유족 4명은 배상금 수용하기로

“日 사죄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왼쪽)와 김성주 할머니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피해자 배상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1
“日 사죄해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왼쪽)와 김성주 할머니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피해자 배상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1
“내가 95살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에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7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에) 데려가 평생 골병 들게 만들어놨다. 수십 년을 기죽어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했다.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야합, 일방적 선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없이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건 원고 측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족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다”며 “아직 정부와의 면담 일정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이 배상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징용피해 할머니#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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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03-08 07:00:08

    힘이 약할때 징병으로 징용으로 끌려가 죽은 자도 많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자는 그기에 비하면 행운이다. 이제 그만하라. 돈을 언제까지 요구할 것인가. 나라가 미래로 가는 길을 막지말라

  • 2023-03-08 09:03:16

    95살이나 먹은 할매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동안 그렇게 억울해서 95을 어떻게 살아왔냐? 위안부할매들보다 더 억울하냐? 예전에 보상도 받고 했으면 되었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이 자기들한테 조금 좋아졌다고 95년이 억울하네 마네 하면서 정부가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면 뭘 어떻하란 말이냐? 그러면 정부는 옛날일에만 매달려서 지금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하지말라는 말이냐? 뭐냐? 해도해도 좀 적당히 해라!

  • 2023-03-08 08:16:03

    일제는 징용 근로자를 데려갈 때, 징용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요즘 군대갈 때 징집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징용 영장의 기록이 없는 자들은 모두 거짓 피해자입니다. 징용은 1944년 중반 이후에 조선 반도에서 실시되었으니 그 이전에 소위 피고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있을 턱이 없죠. 올바른 일인가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돈 된다는 사기극에 넘어간 분들이 정말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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