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7개 잃어버린 경찰…“전입직원이 파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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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9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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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경찰서에서 체포영장 7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새로 전입해온 직원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한 이후 체포영장 7개가 분실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다른 서류들과 섞여 파쇄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쓰는, 오래된 서류들을 파기하다 그게(체포영장이) 없어진 건 맞는데, 그게 파기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본인(전입직원)도 모른다”면서도, 외부 유출이나 고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된다. 체포영장엔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사실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다. 체포영장이 없으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더라도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영장 관리 지침을 따로 만들어 분실·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체포영장 분실사고 조사를 위해 감찰에 나섰다. 분실된 체포영장은 검찰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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