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장애인 정책은 ‘약자복지’ 핵심…모든 영역서 권리 보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9.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장애인 권리의식 향상 등 변화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해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이른다”며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에 반해 많은 장애인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되는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인예산제는 그간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돌봄과 건강지원을 강화한다”며 “금년 4월까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보호자 단기 부재시 긴급돌봄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행 1%에서 2% 상향 △금년 중 장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도입 △생활체육시설·관광 인프라 확충 △시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국비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