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방침에 국정원 담당 부서가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하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 답장을 보내는 기회에 어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워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국회에 제출된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들이 나포되자 같은 달 4일 문 전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며 어민들을 송환해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보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속한 북송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의 태국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수행으로 자리를 비운 정 전 실장을 대신해 노 전 실장이 11월 4일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노 전 실장은 이미 정 전 실장으로부터 강제 북송 방침을 전달받은 후였다고 한다. 회의에서 김모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노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중 신속하게 북송 정당화를 위한 추가 법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 전 원장도 일찌감치 북송 방침을 정한 다음이었다고 한다. 전날(11월 3일)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 전 원장은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새벽에는 국정원 3차장에게 전화해 “16명이나 죽인 애들이 귀순하고 싶어서 온 거겠냐, 지들 살려고 온 거지. 북송하는 방향으로 조치 의견을 넣어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한다. 3차장이 “두 번이나 실무부서에서 반대했다. 대공수사국 설득이 가능하겠나”라고 묻자 서 전 원장은 “그냥 해”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11월 5일에도 3차장 보고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송이) 결정됐는데 ‘대공 혐의점 희박’이 뭐냐?”며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도록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이 사안의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정권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남북 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석열의 검찰도 참 이상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사건의 주모자는 문재인놈이 분명한데 왜 자꾸 문재인놈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고 서훈이에게서 꼬리자르기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놈의 친서를 김정은놈에게 보내면서 탈북자를 보내기로 한 것을 문재인놈이 모르고서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뭉가놈의 친서만 보낸다고 뭉가놈에게 보고하고 탈북청년들은 친서와 별도로 보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친서와 같이 탈북청년들을 보낸것은 문재인놈의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반증하는 증거다!
실무진이 여러의견을 내놓을수있지. 북송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북송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을것이다. 상급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선택을 하는것이다. 실무진이 모두 북송을 반대한것처럼 기사를 쓰지말라
2023-03-10 14:03:26
그냥해 " 문재이니한데 배운 막가파식 정치, 각하 적폐청산 속도조절 좀? " "그냥해 " 그렇게 해서 나라 망쳐먹은 5년의 종북좌파 정치. 윤석열정부에서 그 똥치우느라 빼이친다.
2023-03-10 13:34:4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씨가 만났던 역사적 판문점 회담 당시에도 그것이 남북간 정전 협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유엔사'에서도 '남북간 통지문 전달 행위에 갈음하는 수뇌 회담으로 합법'이란 해석이 어렵게 나왔는데 PRC하고는 범죄자 인도 협정을 맺고 북한과는 경협 일방 중단으로 어떤 협정도 맺을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너무 도발적인 조치죠, '흉악범들이면 조건없이 인도'라니.
2023-03-10 11:20:3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03-10 11:09:05
이자를 북으로 보내버려야
2023-03-10 11:07:57
진짜 나쁘 ㄴ 너ㅁ들이네.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래놓고 정치보복이라고, 이재명 정치보복 억지와 똑같네. 하여간 더듬당 애들 몇넘 빼고 하나같이 한강물에 쳐넣어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2023-03-10 10:38:31
김정은의 충신이구나, 월남한 귀순자들 돌려 보내니 북한 입장에서 그보다 산교육이 어디있겠나? 그뒤로 월남 생각조차 못할거다.. 월남하면 남조선에서 잡아다 다시 돌려 보낸다는데 감히 누가 월남 생각이나 하겠나???
2023-03-10 10:25:03
서후니 이개섹 KEDO 때 현장 통감독으로 2년간남 ㅗ등지에 잇으면서 이미 씨앗공격에 돈에 술에 떡에 매수된 간첩 빨갱이개섹임..뭉가놈은 지에미 볼모로 이미 금강산 면회때 포섭 된에비 김용ㅎ형괴뢰군 상위 개섹의 아들로 원조 빨갱이 친일 개섹이다..
2023-03-10 10:18:47
문벙이 아꼈다던 인물로 문어벙과 더불어 여적죄로 처단해야 한다! 예전같으면 능지처참형이었다!
2023-03-10 09:29:36
동아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인 주성하 기자는 문재인의 강제 북송이 정당한 것이라고 문가 정권의 행태를 옹호했습니다.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살인을 했으니 북송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주 기자는 살인 증거도 제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청년들이 살인자인 것을 알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주성하는 김정은과 내통하고 있었나요? 주성하 기자님, 청년들이 북송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보고도 밤에 잠이 잘오세요?
댓글 21
추천 많은 댓글
2023-03-10 05:17:27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종북반역살인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2023-03-10 05:59:09
윤석열의 검찰도 참 이상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사건의 주모자는 문재인놈이 분명한데 왜 자꾸 문재인놈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고 서훈이에게서 꼬리자르기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놈의 친서를 김정은놈에게 보내면서 탈북자를 보내기로 한 것을 문재인놈이 모르고서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뭉가놈의 친서만 보낸다고 뭉가놈에게 보고하고 탈북청년들은 친서와 별도로 보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친서와 같이 탈북청년들을 보낸것은 문재인놈의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반증하는 증거다!
2023-03-10 06:15:55
이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