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축 혐의…해밀톤 호텔 대표 오늘 첫 재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 2022.11.9/뉴스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씨 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 골목길에는 해밀톤 호텔이 약 10년 전 설치한 철제 가벽이 세워져 있다. 이로 인해 골목이 좁아져 희생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당초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했으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임시 건축물 방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하고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