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면탈·병무비리 3개월 수사 마무리…검찰, 다음주 결과 발표

2022.12.26 뉴스1

검찰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건 및 병무비리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지난해 12월5일 합동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오전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함동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범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김모씨(38)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씨는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1인당 수천만원을 받고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씨는 2020년 행정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구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월9일 브로커 구씨와 공모한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의대생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적극가담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구씨와 공모해 병역컨설팅 명목으로 300만~6000만원을 주고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월26일에는 브로커 김씨와 면탈자 15명, 공범 6명을 포함한 총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면탈 피의자 등 1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브로커 김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합동팀 수사 과정에서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인 래퍼 나플라(31·최석배)도 병역 특혜 혐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최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 출근은 하지 않거나 분할복무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소속사 대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도 뇌전증 위장 수법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