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년 출산 지원 예산 27% 늘었지만, 출산율 역대 최저

[산부인과 찾아 원정출산]
출산 예산중 현금성 지원이 70%
“지원금 효과 오래 못 가” 지적도
방과후 학교 등 인프라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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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출산지원금에 투입한 예산은 5700억 원이었다. 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출산 정책 예산은 총 1조809억 원으로 전년보다 26.8%나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2일 공개한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1조809억 원으로, 2021년 8522억 원보다 약 2288억 원(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등 전 단계에 걸쳐 출산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이 16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169억 원, 대전 838억 원 순이었다.

출산 지원 정책 예산 1조809억 원 중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 7496억8400만 원(69.4%)으로 가장 많았다. 현금성 지원 중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후 일정 기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76.5%)을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2021년(2371억 원)보다 52.4%가 늘었다. 출산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강원도는 첫째와 둘째 출산에 대해 48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체 226곳 중 89.4%에 해당하는 202개 지역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했다.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액수가 차이가 났는데 둘째 출산 기준으로 전남 영광군은 1인당 최대 1200만 원인 반면에 대구 동구는 10만 원이었다.

이처럼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이 늘었음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면서,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출산지원금과 출생률의 연관성이 낮다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보다도 아이를 키우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질 좋은 방과 후 학교 지원을 늘리는 등의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녀의 출산은 보육, 교육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이므로 단기적 지원으로는 출산율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