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즉시 철회해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14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인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 등 교수 50여 명이 모인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해법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직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편견에 찬 인식 위에서 그동안 어렵사리 진행되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일에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다 보니 민교협도 (사회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있기 어려웠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 3명은 전날 해당 재단을 방문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