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노총 소속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해촉

“수탁위 비상근위원 변경 회의중
물병-마이크 던져 품위손상 행위”

보건복지부가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21일자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민노총에 윤 위원을 대신할 새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7일 열린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 위원은 논의 내용에 반발해 물병과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날 윤 위원의 행동이 국민연금법상 위원 해촉 사유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날 윤 위원이 반발한 안건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비상근위원의 구성을 바꾸는 내용이었다. 원래는 비상근위원 6인을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중 3인을 ‘전문가 추천’ 위원으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수책위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한편 복지부는 14일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전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을 수책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