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735명으로 197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줄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별로는 스쿨존 운영 등으로 어린이 사고가 전년 대비 21.7% 줄어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과음하지 않는 문화 등이 확산되며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전년 대비 17% 줄었고 이어 △보행자(―8.3%) △고령자(―2.9%) 순으로 사망자 감소폭이 컸다.
반면 배달 확산과 여가 확대 등으로 △자전거(30%)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사망자는 전년 대비 5.4% 늘었지만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인 1600여 명까지 감축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전거와 퀵보드 등 두 바퀴 이동수단 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를 3대에서 28대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12월까지 번호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현재 자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고령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추진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고속도로나 야간 등 특정 조건의 운전은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 시속 20km 이하 이면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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