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성 1급·송덕호 3급…병역 브로커 조력에 4급 판정

뉴시스

가짜 뇌전증(간질)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씨, 배우 송덕호(30·김정현)씨 등은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갖은 이유로 군 입대를 연기해오다가 이마저도 벽에 부딪히자 병역 브로커의 조언을 받아 ‘허위 뇌전증’ 행세를 했고, 재검 끝에 현역병 복무를 피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병역면탈자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19살 때인 2014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도 20세 때인 2013년 첫 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다. 1~3급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조씨는 이후 재검을 받거나 입대를 미루더니 급기야 브로커의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12월에는 피부과 질환(건선)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고, 재병역판정에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듬해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20년 12월 병역 브로커 구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있었다”면서 병무용 진단서를 끊었고, 2021년 4월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아냈다.

꾸준히 뇌전증 약을 처방받던 조씨는 병원으로부터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내 지난해 2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씨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미루다가 28세 때인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해 4월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원을 찾아 경련과 발작 증상을 호소하며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송씨가 진단서를 통해 재신체 검사대상 7급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3번째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2명, 승마선수, 골프 코치 등 체육인들이 모두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았지만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을 연기해 병역을 피했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13일 브로커 구씨와 김모(37)씨를 비롯해 병역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양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았다.

이중 래퍼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