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양대 노총 보조금 5년간 200억”… 관리 철저 요구

“고가 경품·상품권, 자녀 장학금 등 비상식적 지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방안 요구
김동연 지사 “모든 단체 보조금 적절한 관리 노력할 것”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상원 경기도의원(고양7·국민의힘)이 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16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의에서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 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5층 규모 빌딩을 매입했다”며 “이 건물을 민노총 경기지부가 무려 1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는 해마다 1억 원의 운영비 지원과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까지 지난 3년간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당시 도의회 다수 의석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강행해 민간단체 위탁 운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추가로 5년 재계약도 가능토록 길도 열어줬다”며 “이는 이 전 지사의 특정 노조 지원이 특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민노총과 한노총에 지원된 경기도의 보조금은 지난 5년간 2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도 59억 원이 실제 지급됐다.

양대 노총이 ‘사업 위탁’을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해온 사업 대다수가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보면 노동자 교육·법률지원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 대부분이 행사성이었다”며 “각종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품으로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5만~10만 원 상품권을 대량 배포하거나 연수 명목의 해외 방문 및 노조원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장학금 지원이 지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이러한 행태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올해부터라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즉각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향후 위탁사업 공모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고,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의 중요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 경상 보조와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 단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