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증가 추세에도… 교육부 자체평가는 ‘우수’ 등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5/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잠시 감소했던 학교폭력(학폭)이 지난해 다시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가 학폭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 정책 부문)’ 중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교육부 정책을 평가했다. 교육부의 67개 과제 중 1등급 ‘매우 우수’가 5개, 2등급이 6개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을 사실상 열 손가락 안에 꼽힐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학폭 정책은 △계획 수립 적절성 △집행 과정 충실성 △성과 지표 달성도 △정책 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 과정 충실성(3등급 ‘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모두 ‘우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화, 복합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최근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며 “언어폭력·사이버 폭력 예방과 지원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교육을 통한 관계 회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진행되며 학폭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된 2020년 0.9%, 2021년 1.1%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1.7%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에서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기록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폭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학폭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본인,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벌어졌던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과 서울대 입학본부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