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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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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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렵게 되자, 쌍방울 실사주 A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하여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여 北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 실사주 A와 쌍방울이 이 전 지사를 대신하여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7월 및 2019년 11월~2020년 1월 이 전 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여 북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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