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경증환자 응급실 몰리는 것 방지
취약지역 ‘전문의 순환근무제’ 도입
대형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실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된다. 올해부터 의료취약지역 응급실에 인근 도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번갈아 근무하는 ‘순환근무제’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현장부터 이송 단계, 응급실 진료까지 전달체계를 정비해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하는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채우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추천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본인의 증상을 앱에 입력하면 자가진단 알고리즘에 따라 ‘큰 병원’에 가야 할지,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할지,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지 등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만큼 인근 도시 지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취약지역 응급실에 번갈아 가며 파견 근무하는 식으로 의료진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뇌출혈 수술과 같이 의사 수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야간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도 추진한다. 예컨대 한 권역에서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 3곳이라면, 이 의사들이 사흘에 한 번씩만 당직을 서며 지역 내 응급환자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러한 ‘효율화’ 조치들만으론 현재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주·전남 권역의 경우 지역 내에 소아외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이 분야의 순환당직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5년 전 3차 계획에서도 순환당직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경증 응급환자가 ‘작은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어 결국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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