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표적수사’ 지속시 23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2일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 점검을 두고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특정 단체 대상 점검이 아니다”고 했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미 지난해 연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했던 15개 보조사업자를 지도점검해놓고 지난 2일 갑자기 자료 제작과 조사를 요구했다”며 이를 행정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한다”면서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권리 중심 일자리의 직무 중 권익옹호 활동만 유심히 보면서 시위, 캠페인, 모니터링 횟수를 기계적으로 나눠 살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조사 참여 공무원들이 ‘5분 교육받고 왔다’고 말하는 등 사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없었다”며 “‘발달장애이신 분이 주변에 있는데 나아질 수 있나요’라고 묻는 등 장애 전반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일삼는 공무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점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3주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활동지원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형 급여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이 표적수사를 지속할 경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