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를 거쳐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에 도전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했다”며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헌재 선고 이후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