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재학생·졸업생들 “일본, 여전히 강제징용 부정…굴욕외교”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방식을 ‘굴욕외교’라 규정하며 “피해자인 우리가 죄 지은 일본 대신 보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에 국민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0명 일동은 24일 오전 11시 성균관대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 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는 죄를 지은 일본 대신 피해자인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은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적 배상’이 아닌 일본과 우리 기업이 피해자와 후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주권마저 일본에 팔아넘겼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이번 ‘강제징용 해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같은 굴욕적 해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욱 저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외교참사’라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윤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해주는 셈이며, 이같은 일이 계속되면 독도·위안부·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 여러 현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했다” 고 말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사과는 하지 않았으며, 반성이나 사죄 등 표현도 입에 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