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 등 은폐혐의 전면 부인
서훈 측 “복사본 일부 지운것과 같아”
朴, 법원 출석 도중 유족 항의받아
24일 오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에게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박 전 원장 앞 하얀 재킷)가 달려들어 “사과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첫 공판에서 은폐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 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월북몰이’ 혐의에 대해서도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하도록 해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 허위로 조작해서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SI 삭제는 소위 기밀정보의 배포 대상 조정의 일환이었고, (더욱이) 원본이 남아 있어 증거로 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복사본 100부를 만들었다가 70부를 지운 것 같은 상황인데, 뭘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 측도 이날 재판에서 “의사 결정 지위도, 실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첩보자료 유출을 막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의무를 방임한 것”이라며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당해 사망했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큰 피해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망한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 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 등과 뒤섞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서 서훈이 저놈은 종범에 불과한 놈이다! 검찰은 뭐가 무서워서 이사건의 주범인 문재인놈을 기소조차 못하고 자빠져있냐? 윤석열 검찰도 문재인놈의 검찰과 다르지않다는 시중의 여론을 못들은 것이냐? 내생각도 이렇게 나가면 윤석열 검찰이나 문재인 검찰이나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 윤석열 검찰은 정신차려라! 윤석열이를 국민들이 왜 찍어줬는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명한데 윤석열 검찰이 꼼수를 부리고있다! 윤석열 검찰은 국민의 명령대로 수행하라!
2023-03-25 10:26:58
염라 대왕 앞에 갈 건데 바른 말 하겠냐. 보리 타작을 해도 바른 말 안 할거야.
2023-03-25 10:25:52
박지원이가 그길 왜 갔을까. 무슨 꼼수 부릴려고 갔을까. 참 뻔뻔함이 도가 넘었구나.
2023-03-25 07:53:39
추리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강 짐작 한다. 정권이 바뀌니 복기를 하는데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2023-03-25 06:55:04
세상을 꺼구로 돌리면, 전부 주리를 틀어야 이실직고 할 짐승들이구나!
2023-03-25 06:36:53
서훈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신포리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안기부 파견 요원으로서 2년간 장기 근무했던 자입니다. 이 자는 이 때 북한 통일전선부가 포섭한 자일 것입니다. 그 이후의 행적이 북한 간첩 수준입니다.
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2023-03-25 06:36:53
서훈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신포리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안기부 파견 요원으로서 2년간 장기 근무했던 자입니다. 이 자는 이 때 북한 통일전선부가 포섭한 자일 것입니다. 그 이후의 행적이 북한 간첩 수준입니다.
2023-03-25 06:31:57
이 당시, 김정은이 계몽 군주라고 헛소리흫 하던 썩을 정신 병자 놈도 있었죠.
2023-03-25 03:16:02
4,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4월9일 , 일요일 , 오후 1시~4시 , 광화문 광장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