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이었던 A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 성남시의 토건비리’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는 등 구속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중 ‘구속 필요성’ 부분에 “백현동 사건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특혜가 있다”며 “이재명 성남시가 인허가권 등 공적 권한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취득하게 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사건”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대장동 사업을 ‘지방권력과 민간이 유착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현동 의혹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의 소개를 받고 2013년 백현동 민간사업자를 만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해결하고 배당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A 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며 대관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와 A 씨가 공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약속받은 뒤 그중 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2019년 2월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 대표가 A 씨에게 증언을 해달라며 여러 차례 전화했고 이에 따라 A 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A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위증의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무선 통신장비 업체의 납품을 청탁하고 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은 수수한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A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기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를 면회한 건 ‘옥중 대관’ 지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 없는 김 전 대표 형사사건 재판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대신 만난 기록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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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3:17:33
이자는 법을 소설 로 보는가? 도대체혐의가 몇가지 나 되는거야,또 하건이 터진건가,민주당은도적당 인가?도적두목을 모시다니.에라이~~~
2023-03-28 06:08:02
멍개.김명수는 판사들 실력을 안키우나 판사들 이 상식과판단능력이 초등학새보다 못해서야 어찌 국민들이 판사들의 판결을 믿게나.
우째 사법부는 이재명 관련 범죄들앞에서는 왜 작아지냐? 양심도 없냐? 저란 건악한 이재명일당에 사주받았냐?
2023-03-29 04:15:46
여전히 구라와 거짓말을 하면서 남탓하는 악질 사기잡범의 뱀같이 교활하게 혓바닥을 놀리는 저놈을 왜 빨리 구속수사 안하는가???? 국민여론 분열 시키는 탈레반 같은 놈일 뿐이다.....감옥에서 평생 참회하면서 살게하자.
2023-03-29 00:15:51
깡패 변호하는 이재명, 안동 운운하는 날 죽이고 싶지? 아님 자살을 위장하든가. 어쩌지 난 성남마피아파 같은 좃밥들은 서너명이 와도 다 때려눕혀. 군대에서도 훈련을 받았지만 군대가기전 유도에 복싱들을 배워 니가 변호한 성남마피아파가 와도 겁이 안나니 어쩌지. 너란 인간 쓰레기가 대통령 됐으면 /깡패 공화국 됐겠다. 이 개엑스엑스야
2023-03-28 23:42:39
1964년생 어린 재명아, 내 선조는 경북지사에서 안동 땅 다 팔아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는데 넌 무슨 이씨니? 관직에 앉아 이권이나 챙기고 넌 깜빵에서 평생 썩어야 해. 이 안동의 수치야
2023-03-28 23:09:14
아주 찢의 맥아지를 끊어 놓아야 다신 못된 짓, 우리 돈 갈취를 못한다.
2023-03-28 23:08:26
겁대가리 없이 돈을 0먹은 찢재명의 사지를 0어야 한다.
2023-03-28 21:07:33
지지체 시행 후 대통령 지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장관의 말은 먹히지 않은지 오래됐다. 재명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교묘히 속이는 인간 말종이다. 이를 방탄하는 민주당은 재명이 빵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영원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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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03:17:33
이자는 법을 소설 로 보는가? 도대체혐의가 몇가지 나 되는거야,또 하건이 터진건가,민주당은도적당 인가?도적두목을 모시다니.에라이~~~
2023-03-28 06:08:02
멍개.김명수는 판사들 실력을 안키우나 판사들 이 상식과판단능력이 초등학새보다 못해서야 어찌 국민들이 판사들의 판결을 믿게나.
2023-03-28 03:38:41
왜 기각 됐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