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월엔 내돈 내야 코로나 검사·치료 받나…엔데믹은 언제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3.13/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29일 발표하면서 엔데믹(풍토병화) 진입을 시사했다. 3단계에 걸쳐 조정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5월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 시 격리 의무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때를 ‘1단계’로 제시했다.

이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은 2단계로 잡았다. 엔데믹이 될 상황은 3단계로 정했는데 그 시기는 2024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했다.

단계별 전환되는 방역 조치와 이행 시점에 대해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발표로 알아봤다.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News1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 기준과 시기가 있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도 그즈음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현재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할지 정할 예정이며, 이때의 결정이 1단계 이행 기준이다.

2단계로는 1단계 조정 후 2~3개월간 상황 평가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조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방대본부장은 “7월 정도”로 예상했다.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을 의미하며 2단계 조정에 이른 뒤에 가능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현재 바이러스의 특성을 봤을 때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 판단이고 빨라도 내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점진적 조정 ⓒ News1

-확진자 격리 의무는 어떻게 바뀌나.
▶1단계 때 의무기간은 7일에서 5일로, 2단계 때 5일의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의무 해제로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쯤 전면 해제될까.
▶1단계가 시행돼도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2단계 때 권고로 전환한다.

-1단계 시행으로 종료되는 방역조치가 있는가.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와 서울역 등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됐던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각각 중단된다.

현재 코로나19 병상은 한시지정병상(652개), 상시지정병상(433개)을 운영 중인데 1단계가 되면 한시지정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될까. 2단계 시행으로 종료되는 조치는.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운영은 2단계 시행 시 중단돼 동네 병·의원 등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치료비 등 각종 지원책도 종료된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조치의 경우, 요양병원·시설 입소할 때의 선제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료된다. 감시 체계는 표본감시로 전환돼 확진자 집계도 중단된다.

아울러 지정 원스톱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가 각각 진료와 상담을 하는 외래진료 체제,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된다.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정해 운영하지도 않으며 의사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원 여부를 정한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에 보내던 방역물자도 지원도 종료한다.

고위험군 보호 ⓒ News1

-2단계 시행에 따라 국민의 검사비, 입원치료비 부담이 생기나.
▶검사비는 감염취약층 등 일부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대부분 비급여화돼 부담이 커진다. 또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치료비 지원체계를 조정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고 치료비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도 종료된다.

-치료제 무상지원, 예방접종 무료화는 언제까지 시행될까.
▶3단계는 모든 방역·의료 조치 해제를 의미한다. 3단계가 돼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그러나 치료제 가격이 비싸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백신 접종의 경우 올해는 연 1회 접종을 시행한다. 이후의 백신 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이 경우, 고위험군 등 일부만 무료로 접종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독감은 노인과 어린이, 임신부가 무료 접종 대상이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가격은 도입 가격 변동 등의 변수가 있어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3단계는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남은 기간에 정부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만약, 큰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오면 방역정책이 다시 마련되나.
▶정부는 지난해 여름 유행보다 큰 규모의 재유행이 찾아올 경우 일률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되 실내 마스크 한시 의무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검역 강화 등을 검토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