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클럽 특검땐 본류인 이재명 수사 중단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의가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50억 클럽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느냐, 특검이 방해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라며 “지금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중앙지검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김만배 씨 재구속,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50억 클럽이라는 구도는 성남시에서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 기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 로비를 했다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50억 클럽 수사나 김건희 여사 수사를 좌고우면(左顧右眄·앞뒤를 재고 망설임)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이 사안의 본류는 배임인데, 거기에 이미 기소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민주당에서 관련 로비 부분에 대해 수사 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는 수사 결론보다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했다.